일단은

집단대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집단에 별도의 절차 없이 행하는 대출 [group lending] 集 모을 집 團 둥글 단 貸 빌릴 대 出 날 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 借主(빌릴 차, 주인 주):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사람 * 一括(하나 일, 묶을 괄): 개별적인 여러 가지 것을 한데 묶음 * 取扱(취할 취, 취급할 급): 물건을 사용하거나 소재나 대상으로 삼음 * 與信(더불 여, 믿을 신):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1) 중도금 대출 : 아파트 청약 ..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사이트에서 아파트 분양 흐름도를 살펴보고 나만의 표로 재 작성해 보았다. 기획재정부 경제배움e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경제배움e (econedu.go.kr)

예시1) 조건 * 1가구 1주택 취득 * 매매금액 5억 * 전용면적 85㎡이하 예시1) 계산식 *취득세: 5억 X 1.0% = 5,000,000 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이하로 해당사항 없음 * 지방교육세: 5억 X 0.1% = 500,000 원 * 총 납부 세액: 5,500,000 원 예시1) 추가 고려사항 *2022년 6월 21일 부동산 대책 중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하게 되므로, 생애최초의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감면 예상됨.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 환급 예상됨.

앞서 이야기했듯이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는 비과세이다. 여기에서는 다주택일경우 농어촌특별세를 알아보려고 한다. 위의 표를보면,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취득세에서 2% 포인트를 빼고 거기에 100분의 10을 곱해주면 나온다. 왜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지 살펴봤다. 먼저, 아래 농어촌특별세 제5조를 보면 1항 6번에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두번째,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는, 아래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

주택 취득세 일반세율일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85㎡이하는 비과세이고 85㎡초과일 경우에 0.2%로 책정되어 있다. 1. 농어촌특별세 85㎡이하는 비과세인 이유는? ->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서민주택 = 국민주택 규모 =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④법 제4조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

취득세 중과세시에는, 취득세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지방교육세가 0.4%로 고정됨. 왜 중과세시에는 지방교육세가 0.4%로 고정되나요? 지방세법 제151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표를 보면, 주택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을 보면,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책정이 되어있다. 왜 지방교육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일까? 지방세법 제 151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