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조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건축법 제2조]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

토지 중개에 대해 사례별로 알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다. 차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토지 중개에 도전하다. 2. 땅의 건축가능 여부가 토지 중개를 좌우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중개하는 법 4. 농지 중개하는 법 5. 임야 중개하는 법 6. 도로를 모르면 중개를 말라 7. 물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개하는 법. 에필로그에 나오는 "知則爲眞看(지즉위진간) "이라는 말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뜻이라고 한다. 토지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 중개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검토, 현장 확인, 관계 법령, 담당 공무원 질의 및 확인 등을 거쳐 원하는 목적대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다.

세무사와 세무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 인지 헷갈려서 알아보다가,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세무사가 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금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세금이 무엇이고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굼하거나 세무사 기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읽다보면 세무업무관련 용어들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게되어, 세무사와 상담을 할 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고 상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참고로, 세무사와 세무서의 뜻은 아래와 같다. [출처: 국립국어원] 세무-사(稅務士)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士 선비 사 『법률』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

'빅데이터를 통한 생활변화관측기' 데이터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관측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먼저 인터넷 플랫폼을 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찾던지 하던지 하게 된다. 개개인의 생각과 원하는 것 들이 플랫폼 안에서 검색되고, 기록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통해서 플랫폼은 데이터를 축적하게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대중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변화하는지 예측 가능하게 된 것 같다. 데이터가 축적될 수록 예측은 더욱 더 정확해 질 것이고 우리는 부처님 손 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의 운명이 될 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거대 플랫폼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빅데이터를..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와서 여기저기 찾아서 정리를 해 보았다. 세계관(世界觀) 世 세대 세 界 경계 계 觀 볼 관 [사전] 『철학』 자연적 세계 및 인간 세계를 이루는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관한 통일적인 견해. 민족성ㆍ전통ㆍ교육ㆍ운명 따위를 기반으로 하며, 낙천주의ㆍ염세주의ㆍ숙명론ㆍ종교적 세계관ㆍ도덕적 세계관ㆍ과학적 세계관 따위의 여러 견해가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인터넷 검색] 우리가 살고있는 현실 세계와는 다른 작품속에서 묘사하는 세계, 작품의 배경 및 설정 사전에서의 세계관은 보는 관점(견해)이나, 인터넷 검색에서의 세계관은 작품(영화, 게임, 소설 등등)에서의 배경 및 설정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전자가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작품의 배경 그 자체로 쓰이는 것 같다. 미장센..

책에서 외국어는 인문학이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냐에 따라, 영어는 매우 재미있는 인문학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영어 단어를 통해 서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상식을 배우게 된다. 가볍게 산책하듯 읽어나가다 보니, 1권을 다 읽었다.

가구(家口) 家 집 가 口 입 구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세대.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 -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식량이나 생필품을 마련하는 일군(一群)의 사람들의 집단 (독신으로 주거를 가지고 단독생활을 영위하는 자도 여기에 포함) - 가구는 보통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가구원 모두가 혈연관계로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없다. (동거인ㆍ고용인도 주거와 생계가 공동이면 가구원으로 본다) 세대(世帶) 世 세대 세 帶 띠 대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 =가구. - 주민등록상의 세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하고 일정한 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타인(동거인 등)이 들어가는 경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