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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일반세율과 지방교육세간의 관계

위 표를 보면, 주택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을 보면,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책정이 되어있다. 왜 지방교육세율은 취득세율의 10%일까? 지방세법 제 151조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2022.06.23

종합부동산세

[출처: 국세청]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

부동산 2022.04.07

재산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8조(납세지)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토지: 토지의 소재지 2.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3. 주택: 주택의 소재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

부동산 2022.04.07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부동산 2022.04.04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 면허증->텍사스 면허증]

[출처: 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운전면허증 교환 [한국 면허증 -> 텍사스 면허증] o 2011년 9월 한국정부와 텍사스 주정부 간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도를 실시함에 따라 텍사스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 및 소정의 교환 수수료를 지불하면 텍사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 이 약정으로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텍사스주 운전면허증 취득을 간편하게 하여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 내 총영사관에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운전면허증 영문번역문 공증을 위해 총영사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o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일상 2022.04.01

주택분 취득세 요약표

[출처: 주택과 세금_국세청 행정안전부 ] 주택 취득의 개념 및 납부 대상자 주택분 취득세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주택분 취득세율 주택분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세(주택) 계산구조 및 계산사례(표준세율)

부동산 2022.04.01

붇옹산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

인터넷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조차 구분이 어려운 내게, 재개발 관련 많은 용어들은 더욱 낯설고 어렵게만 들린다. 그래서 읽어봤다. 읽다보면 재개발이 이런거구나, 비례율이 이런 말이구나, 프리미엄이 이 뜻이구나하고 하나씩 알아가게 된다. 재개발 진행 과정이 어떠한지,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그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예시를 들어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준다.

책 읽기 2022.02.20

모든 관사를 설명합니다.

관사(冠詞)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冠 갓 관 詞 말씀사 『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따위에서 명사 앞에 놓여 단수, 복수, 성, 격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 정관사와 부정 관사가 있다. 책에서는 아래 규칙에 따라 어떠한 관사를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 Definite+countable+singular: the Definite+countable+Plural: the Definite+uncountable: the Indefinite+countable+singular: a/an Indefinite+countable+Plural: 무관사 Indefinite+uncountable: 무관사 Indefinite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Definite은 말하는 사람..

책 읽기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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